법령 이자제한법 제1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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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이자제한법 제1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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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삼한 1 대한 1 엘케이비앤파트너스 1 율촌	# 변호사 (상위 10) 1 문영우 1 박승서 1 김충식 1 박세영 1 강장환 1 김종복 1 박정서 1 라항윤 1 백락민 1 김정기

2. 판례 목록 (33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20다230239 판결
  [근저당권말소]〈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지급된 이자 상당액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공2021상,708]
   근저당권말소
   민법 이자제한법

2017년

2. 서울행정법원 2017.10.20 선고 2015구합59129 판결
  최대주주의 횡령금액을 사외유출로 본 처분 등은 정당함[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이자제한법

3. 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6도12834 판결
  [이자제한법위반][공2017하,2016]
   이자제한법위반
   이자제한법

2010년

4.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 5. 13. 선고 2009노2212 판결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미간행]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이자제한법 전자금융거래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6년

5. 대전지방법원 2006. 7. 14. 선고 2006나2443 판결
  [대여금][미간행]
   대여금
   이자제한법

2004년

6.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1두6197 판결
  [시정조치및과징금부과처분취소][공2004.5.15.(202),803]
   시정조치및과징금부과처분취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법 이자제한법 헌법

2002년

7. 전주지법 정읍지원 2002. 7. 15. 자 2002가합293 위헌제청결정：위헌결정
  [대여금][하집2002-2,20]
   대여금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의 이자제한법 헌법 헌법재판소법

2000년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7헌바49, 2000. 3. 30.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 위헌소원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제1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이자제한법

1998년

9. 서울지법 북부지원 1998. 7. 14. 선고 97가단34928 판결：확정
  [구상금 ][하집1998-2, 274]
   구상금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이자제한법

1991년

10. 대법원 1991. 7. 26. 선고 90다15488 판결
  [정산금][집39(3)민,238;공1991.9.15.(904),2237]
   정산금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이자제한법

1984년

11. 수원지법 1984. 9. 26. 선고 84가합517 제2민사부판결 : 확정
  [대여금청구사건][하집1984(3),346]
   대여금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이자제한법

12. 대법원 1984. 5. 22. 선고 83다카195 판결
  [대여미][공1984.7.15.(732),1116]
   대여미
   민법 이자제한법

13. 대법원 1984. 4. 10. 선고 82다512,82다카128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32(2)민,65;공1984.6.15.(730)879]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이자제한법

14. 대법원 1984. 3. 13. 선고 83누720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집32(2)특,174;공1984.5.15.(728)74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이자제한법

15. 대법원 1984. 3. 13. 선고 82다카434 판결
  [대여미][집32(2)민,1;공1984.5.1.(727),592]
   대여미
   민법 이자제한법

16. 대법원 1984. 2. 14. 선고 83다카164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32(1)민,69;공1984.4.15.(726) 505]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이자제한법

1983년

17. 대법원 1983. 8. 23. 선고 82다카1115 판결
  [대여금][집31(4)민,54;공1983.10.15.(714),1407]
   대여금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이자제한법

1980년

18. 대법원 1980. 6. 10. 선고 80다669 판결
  [대여인삼][공1980.8.1.(637),12911]
   대여인삼
   이자제한법

1979년

19. 서울고법 1979. 6. 15. 선고 78나2937 제8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등청구사건][고집1979민,332]
   소유권이전등기등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이자제한법

1977년

20. 광주고법 1977. 11. 2. 선고 76나505,506 제2민사부판결 : 상고
  [가옥명도(본소)·소유권이전등기말소(반소)청구사건][고집1977민(2),374]
   가옥명도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법 이자제한법

21. 대법원 1977. 5. 24. 선고 77다271,77다439 판결
  [대여미][공1977.6.15.(562),10086]
   대여미
   이자제한법

22. 서울고법 1977. 1. 12. 선고 76나1920 제3민사부판결 : 확정
  [차용금청구사건][고집1977민(1),1]
   차용금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이자제한법

1976년

23. 대법원 1976. 9. 28. 선고 76다582 판결
  [건물명도][집24(3)민,64;공1976.11.1.(547),9365]
   건물명도
   민법 민사소송법 이자제한법

24. 대법원 1976. 5. 11. 선고 73다616 판결
  [대여금][집24(2)민,1;공1976.6.15.(538),9152]
   대여금
   민사소송법 이자제한법

1975년

25. 대구고법 1975. 12. 5. 선고 75나371 제4민사부판결 : 확정
  [이자금청구사건][고집1975민(2),251]
   이자금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변호사법 이자제한법

26. 대구고법 1975. 4. 3. 선고 74나764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약속어음금청구사건][고집1975민(1),104]
   약속어음금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이자제한법

1974년

27. 서울고법 1974. 1. 18. 선고 72나2113 제2민사부판결 : 상고
  [대여금청구사건][고집1974민(1),8]
   대여금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이자제한법

1973년

28. 대법원 1973. 7. 10. 선고 72다2487 판결
  [수표금][집21(2)민,116]
   수표금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 이자제한법

29. 대법원 1973. 2. 13. 선고 72다1955 판결
  [대여금][집21(1)민,079]
   대여금
   민사소송법 이자제한법

1971년

30. 서울고법 1971. 2. 24. 선고 70나2777 제4민사부판결 : 확정
  [대여금청구사건][고집1971민,40]
   대여금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이자제한법

1970년

31. 대법원 1970. 5. 12. 선고 70다409 판결
  [대여금][집18(2)민,036]
   대여금
   이자제한법

1968년

32. 대법원 1968. 7. 23. 선고 68다896 판결
  [대여금][집16(2)민,262]
   대여금
   민법 민사소송법 이자제한법

1965년

33. 서울고법 1965. 8. 18. 선고 64나1584 제1민사부판결 : 상고
  [계금청구사건][고집1965민,390]
   계금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이자제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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